“재정적자 확대 대비 나라빚 줄여야” 향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경제·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식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실 부국장은 3일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감소, 빈곤계층 증가, 고령화 진전, 반복되는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세수는 줄고 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국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을 양호한 수준이지만 10년 전에 비해 3.9배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공공투자지출 억제 및 엄격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워킹푸어(근로 빈곤층), 프리터(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비정규직 고용자 증가가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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