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3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TF에서는 업권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후적인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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