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빚 부담, 고소득층 2.7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경제주평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2~4분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부채가 감소했으나 이 기간 한국은 50조 원이 증가했다”며 “가계 능력에 비해 부채의 규모는 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배율이 영국의 170%에 이어 150%대에 이르고 있다”며 “자금순환표상 금융부채대비 자산 비율도 45%로 일본(20%대 초반), 미국(30% 수준), 영국(35% 수준) 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들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차입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15% 수준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비해 높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대부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실물자산이 유동화 되지 못하면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과 관련해서는 “평균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경우 자산이 없는데다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배율이 320%로 4분위, 5분위의 1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높은 가계부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실물자산을 유동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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