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정부 5년간 175조8000억 증가 전망 이명박 대통령 임기기간인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채무가 17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 기간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120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적자성 채무 증가액인 84조5000억원 보다 1.4배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298조9000억원 보다 175조8000억원 증가한 47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이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채무 증가액 165조3000억원 보다 10조5000억원 높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매년 평균 35조1600억원씩의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해당하는 규모인 36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57조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도 407조2000억원으로 4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9조5000억원, 28조원 늘어난 446조7000억원, 474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국가채무 175조8000억원 가운데 68.3%가 적자성 채무라는 점이다.

특히 2012년 적자성 채무는 2007년(127조1000억원)보다 120조원이 증가한 24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