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적자성 비중 48.6% … 적자·금융성 구분해 관리키로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억제와 세입기반 확충으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내 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탄력적 재정운용을 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 추세를 공고히 하고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집행관리대상 271조2000억 원 가운데 60.1%인 163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407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하는 적자성채무의 비중은 48.6%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2년부터 새로운 채무통계 산출을 추진한다.

특히 공기업 채무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공공기관별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인사·예산·조직 운영 등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연봉제 도입과 내부 성과관리 강화 등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하며 해외진출, 신성장동력발굴 등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원활한 국고채 발행여건을 조성하면서 국고채 수요기반 확충 등 국고채 시장 안정 노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되, 조기환매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국고채 시장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통해 국채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국채시장 선진화도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또 국유지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유지 취득, 처분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휴 국유지는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올해 신규 취업자수 목표치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으로 높혀잡았다.

고용률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8.7%로 올렸다. 또 실업자수는 80만명대 초반, 실업률은 3% 초반으로 개선했다.

또 2015년 위기이전 고용률(59.5%)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 달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