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채무자가 지난해 1063명을 기록, 2008년(326명) 대비 194% 늘었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말 현재 1465명에 달했다.
이는 제도 도입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5년간의 채무변제를 마친 이들이 작년부터 본격 배출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넘쳐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신청자는 2004년 9097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 작년 5만4605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2004년 2506건, 2005년 3만3706건, 2006년 4만9028건, 2007년 4만6184건, 2008년 4만994건, 지난해 4만486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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