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험설계사등 무점포·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대상 중소기업청이 보험설계사 등 무점포·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등 서민계층 30만 명에게 2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공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등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해 30만 명에 약 2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지역신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저신용 사업자.근로자란 시중 은행권 이용이 곤란한 6·7등급 이하인 사람이며, 무점포·무등록 상인은 노점상 등 무점포상인, 개인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화장품·유제품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등 무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008년부터 저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 중인 사업자를 모두 합하면 약 76만 명에 6조80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은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역신보와 협의 후 최종 확정했다.

◇ 특례보증 도입 배경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층 지원 특례보증은 2008년에 1조 원 규모로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효시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정부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층이 고금리로 인한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5년 간 장기 분할로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환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액도 1000만 원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 2009년 실적

중기청은 2009년 저신용 사업자는 물론, 기존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던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근로자(개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2009년도에만 약 36만 명의 서민계층에 대해 3조8000억 원을 경영안정·생계자금에 지원했다.

이처럼 서민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정부 시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제도 만족도(86.6%)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무상 지원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제도를 도입, 서민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했으며, 한정된 예산을 기본으로 약 5~7배 규모(운영배수)로 보증을 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효율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10년 계획

올해에도 2009년에 이어 저신용 사업자·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사업자, 저신용 근로자 등에게 약 2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특례보증

먼저 지난해에 이어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상인 등 17만 명에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막기 위해 13만 명에 대해 5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정책 수요에 따라 다양한 특례보증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례보증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재기 특례보증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자로서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의 사업 재기를 위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숍 육성 특례보증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는 스마트숍을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과 함께 1억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일자리를 1개 이상 창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8억 원 한도 내(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에서 3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저신용 사업자 등 서민 계층에 대한 특례보증 외에도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증도 3조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해 지난해에 이어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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