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개정노조법 부정적 영향”… 전임자 무임금 갈등 우려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정 노조법 시행이 가장 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이 회원사 201개사(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72.6%에 달했다.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 업체의 27.0%가 지적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순위였다. ‘노조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26.4%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7월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임금인상·근로조건 요구’는 16.7%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였다.

개정 노조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0%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사실상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기업들은 ‘타임오프가 도입됐지만 전임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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