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보통신업 증가율 높고 서비스부문은 선진국보다 뒤쳐져 1981~2005년 10개국 비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특히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1981년~2005년 한국·미국·일본·EU 10개국을 대상으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2001년~2005년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이 1981년~2000년에 비해 증가율이 더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981년~2000년, 2001년~2005년)은 한국(0.77, 0.76％), 일본(0.44, 0.11％), 프랑스(0.65％, 0.45％), 독일(0.60％, 0.52％) 등 대부분 2000년대 들어 감소한 반면, 미국(1.06％, 1.43％)은 유일하게 2000년대 들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 및 광학기기의 생산성 증가율이 한국(2.08％), 미국(3.72％), 일본(2.75％), 프랑스(1.63％), 독일(1.38％)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IT기술혁신에 따라 정보통신업에서 생산성 증가가 뚜렷했다.

우리나라 역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는 정보통신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지경부는 평가했다.

그중 2001년~2005년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주력 수출분야인 석유정제(0.60％), 화학 및 화학제품(0.91％), 기계(1.70％), 운송장치(1.10％) 등은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음식료품 및 담배(-0.48％),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0.62％), 펄프종이 및 인쇄출판(-1.31％) 등 경공업과 1차금속 및 조립금속(-0.17％)분야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은 1981년~2000년에 비해 2001년~2005년 일본(0.08％)·프랑스(0.09％)·독일(-0.09％)·일본(0.08％)·EU10개국(-0.07％)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둔화 또는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0.99％)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국(-0.84％)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규제로 인한 경쟁의 제약과 규모의 영세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높은 비중, 서비스 R&D부족 등이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이라는 지경부의 설명이다.

2001년~2005년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총산출기여율)는 한국(-18.6％), 독일(-11.2％), 미국(36.1％), 일본(5.0％), 프랑스(3.88％) 등으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총산출 증가과정에서 자본, 노동, 원재료, 서비스 등 요소투입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지경부의 분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R&D, 경영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친 총요소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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