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업들의 대부분이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난해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6.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만족’은 29.0%, ‘비교적 불만족’은 14.8%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등이 뒤를 이었다.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에 대해서 금융기업들은 ‘자격이 되면 인가해야 한다’(46.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영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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