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교육감 만들기' 등 선거기획에 참여하는 등 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감선거 줄대기, 복무, 회계, 시설공사 발주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심한 44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61명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조치와 1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토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B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 교육감 만들기에 나서 선거기획에 참여했다. B 사무관은 공직선거법,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78회에 걸친 직장 무단이탈을 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학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분할?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736만5000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외에도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유로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모 교육청 교육장 및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결과 교육청이 형식적인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비리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시감찰반을 편성해 고강도의 공직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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