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목표 5만개 상향조정… 中企 고용 늘릴땐 세금공제 혜택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25만 개로 올려 잡았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는 한편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용률’을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단기적으로 고용안정프로그램(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15세 이상 인구는 41만 명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올해 5% 경제성장을 감안해도 20만 개 내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고용률은 58.5%로 지난해 58.6% 보다 0.1%p 하락하고 취업애로계층은 188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25만 명+a’로 당초 전망보다 5만 명 이상 상향 조절하고 고용률도 당초 목표보다 0.2% 높아진 58.7%로 올려 잡았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5% 보다도 2.7%포인트 낮은 63.8%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OECD 수준으로 점차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자수도 80만 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구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DB를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구직자가 고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장기· 저리 대부해 주고 창업을 원할 경우 벤처펀드 조성 등을 총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턴제’를 도입해 1만 명 이상의 인턴을 채용하고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도 도입된다.

또 고용확대 노력을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상 우대하고 매월 11월11일을 ‘고용의날’로 지정해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 공표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용창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고용률을 0.1% 이상 제고함으로써 2015년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율 6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해 관광단지내 의료시설, 휴양형 체류시설 설치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을 반영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유연화가 이뤄지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간 매월 1회 이상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총리실 국무차장과 재정부, 교과부 차관이 담당하는 ‘고용·사회안정망 TF’, ‘실물경제 TF’ ‘교육·인력 양성 TF’를 구성해 고용관련 이슈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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