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돼 쌀·쇠고기등 설 성수품 24개품목 집중 감시
中企자금 18兆 공급… 부가세환급 조기집행


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된다.

또 쌀, 돼지고기 등 설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도 강화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이날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대책 및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쌀, 무,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등 설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해 특별대책기간(1.25~2.12) 동안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기간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설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민생안정차관회의를 통해 설 물가 및 민생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통계청이 매일 물가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산물 특별점검품목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한 뒤 내달 2월1일부터 12일까지 평상시보다 2배(최대 3.6배) 수준으로 집중 공급한다.

또 농협, 수협 등 주관으로 전국 2420개소에서 설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고 통관-제조-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한편 이상한파, 조업증가 등에 대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2550억 원, 국책은행 4조7000억 원, 시중은행 7조9300억 원, 중소기업청 4000억 원 등 18조3000억 원이 풀린다.

1조1000억 원의 부가세 일반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며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3000억 원)도 농가지원 등을 위해 조기지급한다.

한편 동절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 기대심리 자극 우려가 있는 품목 위주로 안정방안도 마련됐다.

동절기 한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월동 무와 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와 마늘 등 저장성품목의 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및 서민생계비 비중이 큰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독과점 고착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억제한다.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가격정보도 오는 2월부터 20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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