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업부담 완화대책 발표… 中企 판로확대 방안도 앞으로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화 되고 기간도 단축된다. 또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법인설립을 위해 8단계, 14일간 소요됐던 기간을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4단계, 7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법인설립 절차가 상호검색, 인감제작, Start Bi, 취업규칙 신고로 간소화 돼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된다.

또 국가정보화 사업시 발주자의 제안요청서(RFP)를 내실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사업발주 초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시 제안요청서 작성을 의무화해 제안요청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세부 평가결과가 공개(SW사업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된다.

이 밖에도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판로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회가 제한적 이라는 판단에따라 올해 안으로 기존 TV홈쇼핑 채널 활용도 제고 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