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직무대행 박용현)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500개 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시행한 ‘중소기업 산업기밀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10억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유출 피해 기업 비율이 15.3%, 유출 피해 금액이 건당 9억1000만 원(연평균 매출액 대비 7.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는 약 4조2156억 원에 이르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이처럼 최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사대상 기업 중 2008년 한 해 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의 보안 비용을 지출한 기업은 전체의 59.4%로 전년대비 4.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비용 투자 기업 1개 사 당 평균 보안 투자 비용은 1951만 원으로 전년도의 2079만 원에 비해 6.2%(128만 원) 감소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안 비용 비율은 0.12%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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