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에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할 경우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47.6%, 현재 투자계획을 축소·수정하겠다는 답변이 10.3%로 나타났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42.1%로 조사됐다.

또한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의 연간투자규모 축소율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9.6%가 5~10%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6.4%가 10~15%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19.1%는 5%미만, 15.2%가 15~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업체의 80.1%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세금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투자의사결정에 세금효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제도 중 투자의사결정에 법인세(39%)와 임시투자세액공제(28.2%)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3.1%), R&D 관련 세액공제(10.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75.7%는 세계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시점도 2011년 이후라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기업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조세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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