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1일 500건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이동통신 3사와 이미 약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하여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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