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 1%에도 못미쳐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간 세계 각국이 취한 무역제한적인 조치는 농업, 철강, 섬유·의류, 신발 등의 분야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세계교역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지난 19일 지난해10월부터 1년여 간 각국이 취한 무역조치, 경기부양 및 금융산업 지원 조치를 종합 정리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회람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제한조치는 농업, 철강, 섬유·의류, 신발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세계교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의 심각한 회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로의 심각한 회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WTO 규범 등 다자통상체제의 제어 기능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무역 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이행 약속 등 정치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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