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내배출량 대비 4% 줄이기로 李대통령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Green habit)이 정착돼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며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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