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소득세율 인하 재검토해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0 2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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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는 당연” 국무총리가 10일 소득세율 추가 인하 등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 “소득세의 세율 인하를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가 총리 임명 전에는 감세정책에 격렬히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 추가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민주당 김효석의 의원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는 의미가 없다. 형평 측면에서 감세하는 것은 조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만 상공인 등은 혜택을 못 받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 투자부진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법인세 추가 인하는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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