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단계별 불능화는 실패한 전략”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폐연료봉 8000개를 전부 재처리 했다”면서 “소위 ‘불능화’를 통해 단계별로 핵 동결, 핵 폐기로 나아간다는 전략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랜드 바겐’을 주장한 것은 핵폐기 과정에서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같은 북한의 과거 행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대화를 통해 북핵폐기 과정을 시작해야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안에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지적에 대해서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패턴은 거의 일정하다. 협상과정을 최대한 잘게 쪼개 처음에는 그 이행과정에서 대가를 챙기다가,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면 온갖 트집을 잡아 화를 중단해 버리는 ‘살라미 전술’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북한이 ‘그랜드 바겐’ 류의 일괄타결안을 주장하다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제안의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결국 핵 협상을 같은 민족이 아닌 미국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쓰겠다는 전략이 명백하다”면서 “북한이 이를(그랜드 바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고는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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