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 “정부 발표 경기전망 신뢰하지 않는다” 경제개혁硏, 성인 700명 조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소득층이 경기부양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 확대나 저금리 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계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1%가 ‘고소득층’을 꼽았다. ‘중산층’은 18.6%, ‘저소득층’은 8.2%였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60.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7.5% 수준이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2.2%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했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4.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경기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하방침투효과를 강조해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3.7%(신뢰구간 95%)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