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출금융·보험제도 대폭 손질도 무역인프라 조성 5개년 계획


지식경제부는 28일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무역거래기반(무역인프라) 조성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다음달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경부 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무역인프라 조성에 약 4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무역원활화 일환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2014년 무역 1조3000억 달러를 달성,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경부가 제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로는 우선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설치 및 지능형물류시스템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금융·수출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수출시장 진입 확산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녹색산업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수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무역·통관·물류망 정보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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