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나친 저금리 정책, 과잉투자·과소비 부추겨”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월가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폐해’로 치부해 왔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100분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여건이 필수적이지만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가 자주 발생하고 그 폭도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기업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용덕 대구대 교수와 김학수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동발표를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 정책과 통화량 확대정책으로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며 투자회임 기간이 긴 자본재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와 소비자의 과소비를 부추겨 지속 불가능한 인위적 경기호황을 정부가 주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의거해 이번 국제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인위적 경기호황을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맞물려 발생한 건전성의 위기였지만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판단하고 미국 정부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또 다시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러한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역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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