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설비투자 아직 취약… 점진적 폐지 고려 중”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내년에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제도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한 최 장관은 “지금 경제상황이 재정지출로 인해 나아지고 있지만 민간의 투자나 일자리, 이런 부문은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며 “민간설비투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경제가 탄력받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 이건 재고해야 된다. 지금 설비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회복이 탄력받아 내수가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민간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R&D)은 설비투자하고 별 상관이 없다. 대부분 R&D는 장비구입, 인건비 지원이다. 장비 몇십억짜리 사면 고용이 늘어나냐”며 “당진 제철소처럼 이런데서 투자가 일어나야 잡(일자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투자가 필요하다. 내년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니깐 기업들이 투자를 저울질하는 본격적인 시기 아니겠는가”라며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제도로서 뒷받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전체적으로 세수, 세법 연계해서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있지 않겠나. 국회에서는 대다수가 완전히 폐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여야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점진적 폐지도 우리(정부)는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또 “수출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출실적에 따른 효과가 고용증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장관 취임 한 달을 ‘소프트랜딩’ 과정으로 비유한 최 장관은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면서 전체 방향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이런 단계로 생각한다”며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적인 고민을 해서 새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공유하고 대화한다.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한 작업들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큰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임 당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공무원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틀’을 깰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나 공무원 오래했지만 직원들이 장관한테 보고하는데 10번, 20번씩 고치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메시지만 정확하게 나오면 한 장짜리만 해오든 (1)번, (2)번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조직문화가 개방적이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문화로 가야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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