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조사대상 선정 문제 있다” SSM 출점에 별다른 영향없는 약국·미용실등이 과반수 차지


중소상인들이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것은 물론 거리시위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도 날카롭게 세웠다.

우선 중소상인을 ‘뿔’나게 한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한국유통학회, 소상공인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SSM 출점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뒤 향후 SSM이 상권에 미칠 파장을 전망한 것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총 8개 지역 60개 상권(SSM출점상권 50개, 미출점상권 10개)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매장면적 기준으로는 10평미만 1094개, 10~20평미만 1290개, 20~30 미만 364개, 30~50평미만 193개, 50평이상 59개 등 총 3000개를 선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소매업체별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재래시장 59.5％, 개인소형 슈퍼마켓 67％ 등을 인용하며 ‘전반적으로 영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지경부는 ‘SSM 출점 여부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SSM의 출점이 다른 유통업태(대형마트, 개인대형슈퍼 등)의 출점과 비교할 때 영향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결론냈다.

오히려 SSM 출점으로 인해 대형마트나 개인대형슈퍼마켓이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SSM 논란의 중심에 선 중소상인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소상공인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조사대상 중 음식서비스, 약국, 미용실, 인테리어 등 SSM 출점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업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SSM의 영향이 적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사실상 ‘조작’된 설문조사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경부 보고서에는 종합소매업이 아닌 ‘꽃가게 등의 비식품소매업이나 음식서비스업, 그 외 기타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낮음’이라고 결론지어 ‘SSM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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