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지난달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대상은 15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인원이 늘어 조사대상자 규모도 커져야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선정인원을 전년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05년 귀속 227만9000명에서 2006년 귀속 273만6000명, 2007년 귀속 307만40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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