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 세입예산안 171.1조로 3.9%↑… 국민부담률은 올해 수준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53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가량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세입은 171조1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64조6000억 원에 비해 3.9%, 6조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5조5000억 원의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7조 원 수준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594억 원(9%)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8310억 원(6.2%) 증가, 종합소득세는 175억 원(-0.3%) 감소, 양도소득세는 1조6386억 원(22.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2조3368억 원(5%)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 및 감세효과 등의 원인으로 7288억 원(-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감소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비롯, 2008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13조2000억 원)가 내년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6.4%에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26.4%)를 유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0.4%p 하락했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

특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 원에서 내년에 453만 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인당 조세부담액은 총조세액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인데, 인구증가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총조세액은 증가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다”며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부가가치세 2조4300억 원의 지방소비세 전환 등에 따라 올해 22.2%에서 내년에 23.8%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소득세 신설로 지방세 세목수도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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