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추석 전 인하방안 발표” 시·내외 요금 단일화… 기본료 축소도 검토


정부가 시내·외 전화요금 통합과 이동통신 선택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안을 추석 이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석 이전에 소비자들의 지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동통신요금 대책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 시외통화료 철폐, 선불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 7~8% 인하를 추진 중이라 하는데,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과근거가 불분명한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많은 인하요인이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총 얼마가 인하될 것인지를 집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이런 지적들까지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발신자번호표시 요금과 가입비, 기본료 폐지, 문자 메시지 요금 인하 정책 등을 검토해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현재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며칠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 밖에도 통신요금 체계의 투명성 등을 위해 “코리아 인덱스와 같은 우리나라 자체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내·외 전화요금을 단일화하고,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하며,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10~20%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량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료를 5000원 미만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 7~8%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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