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19위… 4단계 올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09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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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평가서 20위내 최초 진입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0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19위를 차지,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했다.

기업환경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해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한 것으로, 기업이 창업, 건축, 세금납부 시 발생하는 절차·비용 등을 계량화해 평가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183개국 중 19위로 지난해 보다 4단계 상승했으며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인 30위권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 평균순위가 27위에서 30위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4단계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이번 순위 상승에는 창업(126→53위) 및 국제교역(12→8위)부문의 제도 개선이 크게 기여했다.

취약분야인 고용·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보호(70→73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폭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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