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MB공약 ‘7·4·7 구상’ 포기 아니다” 정부가 7% 경제성장률 목표를 4~5%로 대폭 낮췄다. 재정수지 균형 시점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2년 늦췄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7·4·7 구상(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 8월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한국경제가 4%안팎의 성장을 하고, 2011~2013년에 5%안팎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도별로 점차 축소해 2013~2014년에는 균형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10월 당시 국회에 제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년 정도 늦춘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수지가 4년 후인 2002년에 흑자로 돌어선 것과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가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 30%대 중반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단기간에 국가채무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성장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일 뿐 ‘747 구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747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7%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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