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부문 투자보완 일환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예산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예산 중 10~12조 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3분기 43조6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던 계획은 53~55조 원으로 늘고, 4분기는 57조7000억 원에서 45~47조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조기 집행의 배경에 대해 "하반기 중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하방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불용액은 2007년 8조 원, 2008년 11조4000억 원에 달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한 뒤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59조 원의 공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미리 투자가 가능한 부분(1조7000억 원)은 금년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세계경제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이를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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