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개도국등 20개국서 128건… 세이프가드 발동건수 4배 급증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20개국으로부터 128건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한 것이다.

국내 기업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개국 5건 늘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총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뒤를 이었다. 중국·미국·인도 3개국에 의한 규제 비율은 50.8％(65건)에 달한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53.1％(68건)로 가장 많았다.

규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인 규제를 받았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5건(74.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덤핑·상계관세(병행) 4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건수는 28건(21.9％)으로 전년동기 대비 4배나 급증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종료된 건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EU, 조사철회), D램(일본, 상계관세 철폐), 신문용지(중국, 규제종료) 등 6개국 7건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협회는 수입규제정보, 통상관련 정보, 무역기술장벽(TBT)정보, 중국 등 각국의 입찰정보를 인터넷 및 이메일로 무역업계에 제공하는 ‘통상수입규제정보 바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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