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인건비 15兆 펑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8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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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2兆↑… 가이드라인 3배 초과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인건비를 전년 대비 8.8% 인상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지침상 인건비 증가율 가이드라인인 3%를 3배 가량 초과한 수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97개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기본급,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해 총 15조512억 원으로, 전년(13조8328억 원)에 비해 8.8% 증가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공기업 평가 대상이 14개에서 24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증가해 인건비도 증가했을 뿐, 예산편성지침 위반 등의 요인은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평가 성과급 증가(3.3%), 예산지침상 인건비 증가(3%),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1.9%),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소요(0.5%) 등의 인건비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기관별로는 철도공사가 11.4%, 한전 8.0%, 기업은행 6.8%, 농어촌공사 16.4%, 한국수력원자력 15.0%, 국민건강보험공단 10.3%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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