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이용자 요금 세계 6위… 선진국과 차이 더 벌어져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한달 통화시간 44분, 문자메시지 33건) 요금 순위는 24위에서 25위, 중량 이용자(114분, 50건)는 10위에서 19위, 다량(246분, 55건)은 11위에서 15위로 내려갔다.

가장 요금이 싼 국가가 1위, 가장 비싼 국가가 30위가 되는 방식이다.

요금별로 보면, 국내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 171달러를 훨씬 웃돌았고, 중량 이용자 역시 340달러로 OECD 평균 330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다량 이용자의 요금 수준은 463달러로 평균 506달러에 비해 낮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지난 2007년에 비해 약 14% 정도 인하됐지만 국가별 순위는 다소 하락했다”면서 “이용량이 많은 우리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다량에 유리)가 많기 때문에 OECD기준 통화량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높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OECD 요금 비교는 30개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돼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 감면·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선불요금제(기본료가 없거나 아주 낮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량이용자의 요금수준이 아주 높아진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요금 수준이 높은 이유로 지목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발표로 앞으로 이통사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감 노력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이용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라면서도 “소량이용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는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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