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지휘 ‘노코멘트’는 사실상 시인한 것”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퇴임식 당시 발언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결국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교수는 8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임채진 전 총장이 퇴임 당시 법무부 수사지휘권과 관련, 지난해 6월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현 정권이 검찰에 대해 관여를 많이 했다고 사실상 고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임채진 전 총장은 지난 5일 퇴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교수 사건 1건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특정신문)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랬고”라며 “문서로 내려오는 게 많고 내가 검찰국장 할 때도 시위 엄중대처 같은 수사지휘를 많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사실상 임 총장 말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이 수사할만한 감이 안 된다고 봤는데 법무부 지시 때문에 수사하게 됐다 그렇게 들린다”며 “또한 사실상 법무부 지시라면 이것이 청와대 의중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MBC PD수첩 사건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은 정권이 검찰을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채진 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지휘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그런 상황에서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시인을 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없는 게 원칙이니까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 누가 들어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냐”라며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도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