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2분기에 경기 바닥 찍을 가능성 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9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효과를 반영하더라도 당초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 흐름 전망’ 브리핑을 통해 “추경효과가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쇄되면서 당초 전망인 마이너스 2%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마이너스 1.9%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3월 세계경제성장률을 당초 0.5%성장에서 0.5%~1.0%감소로 수정한 바 있어, 이를 감안하면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윤종원 국장은 또 “추경을 통해 17조7000억 원 지출 확대로 총 1.5%포인트 성장촉진 효과가 있고, 이는 올해 중 성장률 0.8%포인트, 내년 중 0.7%포인트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 바닥론 이야기가 많은데 시기상 1/4분기와 2/4분기 언저리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비로 올해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4분기 이후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 측에 따르면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 수준인 4% 내외의 성장률에 근접할 전망됐다.

또한 경상수지는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요인이 추경에 의한 적자요인을 넘어 연간 16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이고 2010년에는 경기회복으로 흑자규모가 100억불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2009~2010년 중 2%대 후반에서 안정화될 것이며, 경상수지는 올해 중 경기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요인이 추경에 의한 적자요인을 초과하면서 연간 160억불 내외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중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로 인해 연간 28만 명 수준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계경기 침체심화 등 하방위험과 민간고용 구축효과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리는 내수진작 및 국채발행 확대에 따라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시중의 대기성 자금이 풍부해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구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내수진작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실질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그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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