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신차 세금감면’ 정책 되레 내수부진 초래 당초 5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정부의 ‘자동차 세금 감면 방침’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오히려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침이 자동차 업계에 ‘독’(毒)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다음달 1일부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의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의 70%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형차는 70~80만원, 중형차는 140~150만원, 대형차는 2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등록세 감면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내 걸었던 완성차 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및 노사 상생 방안 등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조율도 끝나지 않았고 국회의 법규 개정절차도 남아 있어 예정대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신차 구매를 미루고 있다.

GM대우 영업소 관계자는 “현재 4월 계약을 마치고 출고를 앞둔 고객들이 잇따라 출고를 연기하고 있으며 영업소를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최근 신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던 김모씨는 “정부의 최종 방침이 나올때까지 차량 구입 계획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지난 2008년 1분기 30만 2320대에서 올해 1분기 25만 62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금감면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