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외채 보증 연말까지 연장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7 1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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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종료되는 국내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보증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연장·확대 동의안을 제14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에 따르면 올 6월 종료되는 은행들의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 시한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 맞춰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 보증 채무 범위도 확대돼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없이 국내은행이 빌린 모든 외화표시 채무가 보증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은행 발행한 외화채권을 국내 투자자가 살 때도 지급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의안은 또 은행들이 유로화, 엔화 등 미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빌릴 경우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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