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은 이견… 내달 2일 통상장관회담서 최종 타결 추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세환급과 원산지 관련 일부 쟁점은 이견이 여전히 남아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4일 한-EU FTA 제8차 협상과 관련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며 협상 결과를 통상장관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 8차 협상 결과와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우리측 이혜민 FTA교섭대표와 EU측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8차협상을 벌였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7차 협상 당시 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번 협상을 통해 공산품과 농산품 관세철폐,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등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남게 됨에 따라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다음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이번 8차 협상을 통해 협상단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며 “협상단간의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잔여쟁점으로 남은 관세 환급과 원산지관련 내용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협상의 최종타결 여부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현재 협상이 많이 진척이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100%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런던에서 양측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궁극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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