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23일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과 지방은행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은행권 부실채권을 자체 처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출자한 캠코가 부실채권 정리, 연체금 회수 등을 도맡아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해당 부실채권을 지나치게 싼값에 사들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헐값시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캠코의 독점 체제가 깨져 부실채권 처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 배드뱅크는 지난달 15일 금융당국과 은행장들의 합동워크숍에서 몇몇 은행장들의 제안으로 처음 거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드뱅크가 본격 검토된 데는 현재 대기업 그룹조차 건전성을 안심할 수 없고,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경우 부실 기업ㆍ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금 확보 문제와 출범 이후 내실있는 운영은 은행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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