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기한 종료때 계약해지 가능성 크다” 불안 19세이상 514명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81.9%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 주요 산업도시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고용 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간 제한 없는 연장’을 원했으며 37.2%는 ‘고용 기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과 같이 ‘4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9.7%, ‘현행 2년 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2%였다.

고용 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54.3%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5.7%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기한이 끝났을 때 고용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는 ‘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다’고 한데 비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대답은 17.1%에 불과해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의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보다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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