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의 비밀보호주의 규정이 완화된다.

고객 보호를 앞세운 비밀주의가 사실상 조세 도피에 악용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국제 여론에 힘입은 결과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은행 비밀 관련 법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OECD가 설정한 조세 협력과 정보교환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세 회피로 의심되는 정보를 다른 국가들과 더욱 활발히 공유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기존 은행비밀 유지 방침은 더 이상 조세 범죄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조세에 관한 국제 협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중요해졌고 특히 금융위기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른=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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