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무역대표 “협정안 불공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돼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현 상태로는 불공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의사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커크 지명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고, 나 역시 동의했다. 협정은 현재로서는 공정하지 않아 되짚어 보는 방법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커크 지명자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흑인 최초의 댈러스 시장을 지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나온 자리에서 “정부는 진행 중인 무역협정안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새 무역협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것에 전념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정 준수 추진 등 일부 협정과는 별개로 ‘불공정’ 협정에 대해서는 메스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단지 무언가를 하기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나는 ‘협상 열병(deal fever)’을 갖고 이 직업을 수행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개정 필요대상을 선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막스 보커스 상원재무위원장은 “신중한 생각과 고려, 양보심을 갖고 보더라도 한-미 FTA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커크 지명자는 또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자유협정(NAFTA)에 따라 농업 관세를 없애기로 한 조치를 다시 바꾸지 않겠다”며 무역관련 규칙의 강력한 이행이 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크 지명자는 상원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을 근로자 권리와 환경 기준 개선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일변도라는 외부 비판에 적극 대응했다.

한편 45분 간 이어진 이날 청문회에서 커크 지명자는 자신의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아 향후 인준 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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