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키로 은행자본확충펀드 이달 12조 우선지원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연간 무역수지가 당초 전망치인 120억달러 흑자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열리지 못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신해 개최된 것으로, 금융시장 상황과 수출입 동향 등이 점검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월 무역수지가 선박류 수출호조 지속 등으로 2월 수준인 33억 달러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간 무역수지는 당초 전망치인 120억달러 흑자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동유럽 금융불안으로 인한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 투자만으로는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기업 등의 유보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듣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물 전체의 차입여건 개선을 위해 적기에 외화 외평채 발행(올해 한도 60억 달러)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중 우선 12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실물경제·구조조정 지원실적·외화조달 실적 등과 연계해 은행별 지원 한도 및 금리조건을 차등화해 3월 중 1차 지원을 하고, 자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2월 소비자물가가 4.1%(1월 3.7%)로 7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됐음을 감안해 휘발유 가격 등 물가가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범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신속한 대응을 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듯한 징조가 보인다”며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월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됐고, 외환수지도 흑자로 전환됐다”며 “외국인 투자도 순유출에서 순투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개월간 계속 감지되는 건설 증가세가 좋은 소식”이라며 “고용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고, 기업의 재고폭도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노사민정대타협이 이뤄지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확산되는 등 국민 역량도 집결되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언론도 일자리 나누기를 좋은 정책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아직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서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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