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조규모 자본확충펀드 통해 공급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우선인수 계획


대략적인 틀을 갖춘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3월 중 은행권의 신청을 통해 실제 자금수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원 신청 은행을 대상으로 3월부터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한국은행(10조원), 산업은행(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총 20조원을 조달받아 조성되며 은행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우선 인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펀드를 통해 풍부한 자본을 지급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및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되, 당초 밝힌대로 은행에 대한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솎아내기 작업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세제 지원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시중 18개 은행간 맺은 MOU(양해각서) 이행에 대해서는 적정자기자본 확충, 중기대출 만기연장 등의 항목은 모든 은행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외화자금 조달구조 개선 등에서는 일부 은행이 미달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총액한도대출 및 외화유동성 지원 시 MOU상 목표달성 은행과 미흡 은행간 차별화를 둬서 MOU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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