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 가속도… ‘정부-민간 역할분담’ 방식 지원 기업구조조정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 나선다.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돼 부실채권 매입에 속도를 내며 정부는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보키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정부-민간 역할분담‘ 방식으로 채권단의 차질없는 구조조정 진행을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뒷받침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부실채권 매입을 돕겠다고 전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며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캠코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다.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매입목표액 중 남아있는 8000억 원 정도를 3월까지 인수 완료키로 했다.

이어 4~5월께 은행 PF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고 필요하면 가계대출이나 특정부문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부실채권도 캠코가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캠코가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자해 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조조정기업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분할 과세되며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실은 손금산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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