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덕적 해이 방지 일환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했던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신용불량 기업, 부도 기업 등의 한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한계기업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해야 기업회생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보증기관, 은행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해당 용도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보증기관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출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자체예산 절감분을 활용,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계약직이나 인턴 채용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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