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땐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앞으로 공적자금, 준공적자금 사용을 위해 관계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체결 시 최소한의 계약만을 할 예정”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 이상 가는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때 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은행이 경영 간섭 등을 우려해 공적자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정부가 간섭을 안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지금의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자본확충과 부실채권정리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 경제팀이 들어온 이후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일요일 올해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만기 연장했다. 자본확충펀드 20조원도 모든 은행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은행들이 신용위험이 커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못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100%까지 해 은행들이 신용부담 느끼지 않고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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