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인도·터키·중국등 경쟁적 관세인상 EU, TV내장 휴대폰 관세부과 논의중
印尼·브라질·아르헨등 수입 규제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15일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자료에서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강화와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통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중국은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인도, 러시아), 자동차(러시아), 석유화학제품(중국), 섬유제품(터키)의 관세가 인상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달부터 대부분의 수입품목 관세를 13% 인상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및 가전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EU 역시 TV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정보통신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으로 분류, 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휴대폰이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돼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 LG, 모토롤라 등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이러한 EU의 움직임이 ITA 위반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반덤핑 관세보다 더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입허가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전자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만을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철강제품, 타이어 등의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역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할 수 있는 조치로 선호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이후 무려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러시아 철강업계와 화학업계는 지난달부터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EU 등은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미국 하원은 경기부양 법안에 자국산 철강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프랑스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자동차 업계에게 자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변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병휘 코트라 통상전략팀 처장은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강화 가능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또 보호무역 확산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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